한국어
English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8일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체계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규제트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했다"며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트리는 일종의 규제현황 지도로,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다.
SGI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와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에 대해 규제트리를 만들었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SGI는 먼저 신산업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 하게 막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데이터3법이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신산업은 복합규제에도 막혀 있었다.
규제트리로 분석한 결과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지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막는다.
또 약사법에 의해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발송을 하지 못한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기도 하며,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새로운 사업 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투자플랫폼만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규제 인프라가 없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돼 금산분리를 적용받는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차도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주행도, 인도통행도 불가능하다.
SGI는 신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과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 일괄 개선, 사회갈등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제도 적극 활용을 제언했다.
서영경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된 규제혁신 과정에서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미란 기자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