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실련, '땅값 2천조 상승 논란' 공개토론 해 넘긴다
국토부-경실련, '땅값 2천조 상승 논란' 공개토론 해 넘긴다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2.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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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다음주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땅값 상승폭을 두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개토론회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발표 등 연말에 예정된 일정 등을 들어 토론회 주최측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내년 1월을 개최 시기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하고 있는 것이 없어 토론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지난 3일 현 정부 들어 땅값이 2천조원 폭등했다고 지적하자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표라며 공식 반박하고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로드맵과 관련 있는 공시가격을 다루는 만큼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관심을 받았다.

로드맵에는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중기적으로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80%대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를 제안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경실련은 조속히 토론회를 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지난 3월 요구한 공동주택 현실화율 세부 내역 공개도 거부해고 지난 10월 정동영 의원실이 요구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산출근거도 통계의 안정성을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참석자를 제시하길 바란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세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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