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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민생법안 처리 국회에 간곡히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되며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의 양적 지표가 확연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질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1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0.3%포인트 오른 61.7%로 1982년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다.
전체 인구 증가에도 실업률은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0.1%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11월 업종별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감소를 지속해오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부분"이라며 "이런 고용시장의 공고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전망했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안과 기금안이 국회선진화법 마련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예산배정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과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활력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민생법안과 경제활력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빅(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등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에는 정책의 큰 방향성 제시와 함께 핵심 실행과제의 구체화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바이오시밀러(면역치료제)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되는 등 유니콘 기업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응도 추진하며 이런 과제들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 의견과 정책과제를 검토해 최종 대책을 다음 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안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면서 "우선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안건인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혁신멘토단 중심으로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기술보증 최대 30억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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