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선제대응 위해 금융안정기관 정책공조 필요"
"금융위기 선제대응 위해 금융안정기관 정책공조 필요"
  • 손지현 기자
  • 승인 2019.12.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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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 담당기관 간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11일 한국금융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현재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존재하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제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정보 공유도 정기보고서를 주고받는 수준인데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공유가 잘 되는지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춘 법제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협의체 형태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금감원장, 예보 사장 등 개별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보의 역할과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대형금융회사의 RRP(정상화·정리계획) 도입을 강조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 우려 시 부실 발생 전 가동할 수 있는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시스템적 기여도가 큰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차별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화 이전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부재했다고 분석하며 선제적 자금지원체계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대형사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관리·운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구도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부장도 발표자로 나서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정책 대응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기술 기업 주도의 핀테크 혁신이 대두되는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적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분석을 강화하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금융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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