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대응 내년 지방채 발행 2조…당초보다 86% 급증
'공원일몰제' 대응 내년 지방채 발행 2조…당초보다 86% 급증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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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2020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2조211억원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파악했던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예정액인 7천65억원보다 85.7% 급증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천억원인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 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시의 절반에 달하는 364㎢로,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예산 확보도 내년에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로 집계됐다.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 5월 대비 매입 대상 부지가 53.5% 늘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저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도록 했다. 이후 6개월간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서 33㎢를 추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현재까지 6천800억원을 들여 전체 매입 대상 부지의 7%인 7.5㎢를 매입했다.

남은 공원은 내년 5~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된 재원 7조4천억원으로 매입대상 부지의 79%인 82.1㎢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22㎢를 매입하려면 2조1천억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8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실시계획인가 후 부지 매입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2024~2025년에도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투입을 위해 지방재원 소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 7월 실효되는 공원부지 중 25%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공원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권혁진 국장은 "국공유지 장기미집행 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당초 실효가 예상됐던 공원부지는 364㎢에서 64㎢로 줄어들었다"며 "나머지 64㎢ 해제 예상부지에서도 그린벨트나 실제 개발이 어려운 경사도를 가진 부지가 많아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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