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2020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2조211억원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파악했던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예정액인 7천65억원보다 85.7% 급증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천억원인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 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시의 절반에 달하는 364㎢로, 지방채 발행을 비롯한 예산 확보도 내년에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로 집계됐다.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 5월 대비 매입 대상 부지가 53.5% 늘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저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도록 했다. 이후 6개월간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서 33㎢를 추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현재까지 6천800억원을 들여 전체 매입 대상 부지의 7%인 7.5㎢를 매입했다.
남은 공원은 내년 5~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된 재원 7조4천억원으로 매입대상 부지의 79%인 82.1㎢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22㎢를 매입하려면 2조1천억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8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실시계획인가 후 부지 매입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2024~2025년에도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투입을 위해 지방재원 소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 7월 실효되는 공원부지 중 25%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공원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권혁진 국장은 "국공유지 장기미집행 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당초 실효가 예상됐던 공원부지는 364㎢에서 64㎢로 줄어들었다"며 "나머지 64㎢ 해제 예상부지에서도 그린벨트나 실제 개발이 어려운 경사도를 가진 부지가 많아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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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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