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기 인구정책TF 곧 출범…"정책 최우선 순위"
정부 2기 인구정책TF 곧 출범…"정책 최우선 순위"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2.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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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ㆍ미래 전문가와 간담회에서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ㆍ구조적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기 인구정책 TF는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5개월 동안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과 가족 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힌 저출산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 어려움을 고려 시 출산율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기 인구정책 TF는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은퇴를 앞둔 고령층의 암묵지(경험과 지식)를 형식지로 만드는 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민청' 등 포괄적인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김영란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고 출산기에 마련된 사회시스템이 현재 저출산 시기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수욱 주택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인구문제의 주원인은 주거비 부담"이라며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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