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중앙 정부 당국이 지방 정부에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한원슈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내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에서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할 요건이지 모든 지방이 GDP를 두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의 필요나 관행 등에 맞춰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부주임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경제성장 및 환경 관련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난 뒤 나온 것이다.

매체는 중국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 하에서 중앙 정부가 목표치를 설정하면 지방정부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허베이 지방은 에너지 사용 및 환경 관련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2010년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고, 최근 랴오닝 및 네이멍구 지역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가 들통난 바 있다.

매체는 최근 지방정부 측의 세금 및 토지 관련 수입이 줄어든 데다 부채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체는 한 부주임의 이번 발언이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주임은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에 경제의 적절한 성장, 기본적인 물가 안정성, 비교적 완전한 고용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협상도 좋은 소식이라면서 양쪽 모두에 좋은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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