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필요시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 종합대책
(서울ㆍ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와 공급 등 양 측면을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불로소득을 허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과 세제 대책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현실적인 여건으로 시가 현실화율이 계획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다만 특별히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최근 투기적 성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한다"고 평했다.
그는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한다"며 "저금리에 따른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 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편법ㆍ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주택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면서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 15억원 이상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9억원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관리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별 차주 단위에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해 대출받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의무를 추가했다. 전세 대출을 활용해 '갭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아울러 종부세율의 경우에도 과표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장 내 매물이 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jwchoi@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