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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1년 만에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멈출 줄 모르는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유세 부담에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부동산을 정리할 경우 강남권 집값에 대한 영향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지난해 9·13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대출·세제·청약제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지만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일면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으로 유입돼 국지적 과열이 재현됐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종합 대책을 비수기인 12월에 내놓은 것은 그만큼 집값 과열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함에 따라 강남권 고가주택으로의 신규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과열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핀셋' 수준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정비사업이 더 지연되고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우려가 강해질 수 있다.
정부는 도심 지역 공급 속도를 높여 수급 불안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이 담겨 집주인들이 얼마나 반응할지 주목된다.
그간 일각에서는 양도세가 부담돼 팔고 싶어도 집을 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퇴로가 열리면서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그간 규제의 빈틈을 메우는 내용이라 투자수요가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정리할 때 강남권 등 핵심지역 매물은 처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며 핵심지역 가격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최근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 부산, 울산 등 주요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경기 개선,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이 호재로 인식되며 최근 외지인 투자가 늘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산, 울산 지역의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주소지가 서울인 외지인의 거래가 늘었다"며 "대세 상승은 아니더라도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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