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2021년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만큼,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만큼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이미 그 이전에 절차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위축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 시장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팩트를 중심으로 널리 홍보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시에 공급되는 4만호는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135개의 정규 사업지구에서 13만1천호가 착공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이며, 서울시는 4만호 외에 용적률 완화 등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2023년까지 5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하남·과천 등 14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연내 추가로 1만호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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