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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16일 세제와 대출 등을 망라한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간 가격 상승세를 주도해 온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장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장의 고분양가가 인근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 전체 집값의 불안을 확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대책 가능성에 대한 엄포까지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소규모와 공공성이 가미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사업장별 규모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4개단지 6만5천호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에 드는 기간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가격급등이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공급부족 관측에 기인했다고 판단한 만큼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요위축에 따른 사업성 변동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실거래가격은 15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장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일체 중지된다. 오로지 현금만으로 구매해야 한다.
거기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자금원, 지급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비사업장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정부는 한남3구역을 타깃으로 했던 것 같은 합동점검을 상시화해 수주경쟁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이번 대책에서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개별분담금 증가 등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준공업 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로구역정비사업은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면적을 1만㎡에서 2만㎡로 늘려준다. 주택공급규모가 25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어날 수 있다.
또 공공임대 10% 또는 공적임대 20%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와 공동시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 허용하고, 기숙사 외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까지 풀어준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불법 전매 감독 강화, 고가주택 대출규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자금출처조사 강화 등으로 투기목적 자금의 재건축, 재개발 유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고분양가가 주변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준공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소규모 재건축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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