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가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노 실장은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하고 고가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출구를 내줬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부터 나서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자산이 증식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주택 처분 권고는 수석보좌관회의 직후에 고위 공직자들에 공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남 3구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 권고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게 되면 (처분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실련에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 수용했다"며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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