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가진 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초강력 대책보다 부동산시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현금이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다. 사상 최초로 특정시가 이상의 아파트 구입에 담보대출을 막는 등 대출 규제로 돈줄을 옥죄고, 보유세 부담을 높여 결국에는 '가진 자만 집을 사라'고 하고 있다"며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부는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 살고자 하는 서민의 꿈조차 투기로 몰아가며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져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것이다"며 "시장과 싸우겠다고 초강력 운운하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집값 폭등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정책라인을 경질하고, 부동산 정치가 아닌 정책을 펴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하고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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