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정말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교수가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를 지낸 바 있는 크루거 교수는 23일(현지시간)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를 통해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양국의 무역긴장 완화 전망이 과대평가돼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이 다른 교역국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을 어기지 않고 수입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2천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추가 인하는 향후 협상 진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교역 관련 불만을 일부만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게 맞는다면 누군가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미국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일련의 요구만 제시하고 있으며 만약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만 있기 때문"이라고 크루거 교수는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미국의 요구에도세 가지 핵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요구의 일부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으며 두번째로 글로벌 교역 시스템에서 양자간 조치는 교역 상대국의 재배치라는 결과만 가져오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는 오도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상품교역의 균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적자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약 한 국가가 대미 흑자를 줄인다면 미국 경제는 단순히 수입과 수출을 조정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환율 조작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 역시 비슷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크루거 교수는 말했다.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것의 목적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미국의 저축과 투자 계정에 변화가 없다면 대중 무역적자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이전,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투자 요건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다국적 수준에서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크루거 교수는 꼬집었다.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교역상대국이 WTO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2건의 소송만 제기했을 뿐이라면서 과거 WTO를 통해 미국이 91%의 경우 승소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WTO 패널의 판결대로 실제로 관행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크루거 교수는 덧붙였다.

미국은 WTO를 이용하는 대신 분쟁해결기구(DSB)의 새로운 판사 지명을 막으면서 오히려 WTO의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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