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12·16대책 이전보다 집값 상승폭 절반 둔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집값 상승폭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면서도 "잠정적으로 통계치를 확인한 결과 대책 발표 이전보다는 집값 상승 폭이 절반 정도로 둔화할 것 같다. 갭투자와 급한 주택 매수가 줄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4만채로 적지 않고 12·16 대책에도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국토부는 서울 인근에 3개 신도시를 지어 2023년부터 1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런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단기 매매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걷어낸다면 수급 양 측면에서 집값 안정 요인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양적 완화 기조로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한국적인 처방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처방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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