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이 민영기업을 촉진하기 위한 28가지 정책을 내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중국 전체 세수의 절반과 중국 전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민영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이러한 정책을 지난 22일 내놨다고 보도했다.

28가지 정책 중에는 중국 사법기관이 수사의 일환으로 민영 기업가를 소환할 때 정당한 인권 및 재산권을 보호한다거나 중국 경찰 및 사법기관이 민간 기업 용의자를 다룰 때 기업자산과 개인재산, 용의자의 자산과 가족의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철도 및 원유 부문의 국영기업 독점을 그만두고 민영기업도 국영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등의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문제점도 다뤄졌다.

SCMP는 "새로운 지침은 시장진입, 신용지원과 같은 오랫동안 제기됐던 내용뿐 아니라 법 집행, 기본권 보호 등에 대한 중국 민간 기업가들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도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이러한 민영기업 촉진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 때문이다.

SCMP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 전망을 짓누른 가운데 민영 사업가들의 신뢰도 하락도 중국 경제둔화와 자본 유출을 압박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민영기업은 국영기업에 비교해 차별을 받거나 과도한 세금을 내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매체는 민영기업 사업가의 경우 정책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적 메커니즘의 보호도 약하고 국가기관이나 규제 당국의 간섭에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민영기업의 신뢰도 하락이 중국 경제둔화에 영향을 미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에도 민영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산당은 민영기업을 필요로 하고 가치 있게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정책과학연구원의 쉬홍차이는 중국 정부 당국이 2005년에도 민영기업 촉진을 위한 36가지 정책을 내놓고 5년 후 업데이트한 바 있지만 이전 정책의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기업은 신용, 토지, 승인 허가 등에 있어 국영기업과 경쟁할 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쉬 연구원은 "최근 정책은 차별을 없애는 데 있어 더욱 선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 정부 부품 조달, 시장 진입 등과 같은 실질적 정책과 민영기업에 대한 사고방식, 태도에 대한 차별까지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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