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은 대외경제 여건 개선과 올해 경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과 건실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경제가 위축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장에 의한 재정적자 기조가 이어지면 국가 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 정책 기조가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을 깊이 살피고 기업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가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 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기업 활력 회복과 기업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 불안 요인이 늘어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투자가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도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연구·개발(R&D) 부문은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적 성장 역량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지는 현실에 맞춰 노동법과 제도 또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과주의에 기반해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조건도 개별화되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노사협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며 "우리나라는 노조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를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내년에도 기업의 도전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제도 선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종합경제단체로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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