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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법인 대출 가중치를 15% 하향 조정. (1월 1일)
▲(투자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1분기)
▲(동산담보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신설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 (상반기)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허용. (상반기)
▲(코넥스 상장 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별해 50% 한도로 상장 비용을 지원. (1월)
▲(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시(일반공모·제3자 배정) 신주 발행가액 산정 자율성을 부여. (2019년 11월 21일~)
◇핀테크 스케일 업(Scale up)
▲(오픈뱅킹)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18개 은행의 이체, 조회 등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2019년 12월 18일~)
▲(P2P금융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을 통해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 (8월 27일~)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기존 52억5천만원에서 80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지원 확대. (1월)
▲(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천억원) 출범. (1분기)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확대)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보험정보, 공공데이터 등으로 확대되고,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 (상반기)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 (하반기)
◇금융거래 편의 제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 간소화. (5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www.payinfo.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 (2019년 12월 30일~)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point.or.kr)에서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 가능. (하반기)
▲(비대면 실명확인 개편)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1월 1일)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 (2019년 12월 18일~)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2019년 12월 27일~)
◇일반 국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주택연금 가입 연령)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인하. (1분기)
▲(연금 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함.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 신청 가능. (1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 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 (2019년 11월 25일~)
▲(햇살론 youth)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 지원. (1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부업자 등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지원. (1분기)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약관 개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는 등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 (상반기)
▲(개인 신용평가 점수제)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현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천점)로 전환. (하반기)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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