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 놓아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며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고 일몰법안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점을 우려했다. 신혼부부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도 중단해야 하고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돼 시급성을 다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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