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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설비투자 플러스 반등…2030년 수출 4강 도약
스튜어드십코드 정착…대기업 건전경영 유도방안 곧 마련
日 수출규제 철회시 양국 관계 빠르게 발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투자 부문을 플러스(+)로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플러스로 반등 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차)과 5세대 이동통신(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힌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총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란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소재와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2배가 넘는 2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사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 시켜 갈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공기'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ㆍ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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