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전월세 관련 규제도 내놓을지 관심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강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기존 부동산 대책의 범위와 수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당정은 오는 5월을 시한으로 삼고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야를 좀 더 넓힐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시점의 문제일 뿐 시행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과제인 데다 의원시절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바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설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제도는 임대인에게 족쇄가 되는 것들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선행돼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매매에서처럼 임대차 계약도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고제를 통해 계약 기간과 금액 등이 파악된 상태라야 이를 토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신고제를 발의한 상태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거래가 매매 거래보다 60% 많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중개인의 신고 의무를 배제하는 안을 내기도 했지만 매매 신고와의 형평성, 전자서명을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을 들어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있어 총선 이후로 추진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12·16 대책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전세로 수요가 쏠린 상황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계약이 갱신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때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2만2천가구에 불과해 전세 공급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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