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연초부터 국내외 금융시장이 어수선하다. 지난해 말 2,200선을 웃돌았던 코스피지수는 거의 일주일 만에 2,150 수준으로 급등락하고, 달러-원 환율은 작년 말 1,156.40원에서 1,180원을 넘나들고 있다. 2020년 시작에 불과하지만, 주가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벌인 무역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은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에 선전포고까지 했다. 결국 한국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했던 수출이 전년대비 10.3% 급감한 5천424억달러에 그쳤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뒷걸음질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확한 수치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 선을 턱걸이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합의 가능성으로 올해는 미미하게나마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근본적으로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 사이의 패권경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양국 갈등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각종 정치적ㆍ지정학적 대외 리스크도 일상화되고 있다. 홍콩사태나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촉발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른 전운의 기움을 드리우며 연초부터 국내외 금융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새해를 맞아 전개되는 각종 기대감도 흔들리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올해 세계 경제의 개선과 글로벌 교역 증대, 이에 기댄 한국의 수출 증가와 점진적인 경기 반등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대외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한폭탄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내 경제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곤두박질쳤던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이 차츰 개선되면서 수출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내수와 투자 부진은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경기 반등을 목표로 삼고 작년에 이어 올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기업과 가계 등 민간영역의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호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추세 등으로 한껏 움츠리고 있고, 가계들은 늘어난 부채 문제 등으로 구조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연일 치솟는 부동산가격, 연령대를 넘어선 구직난의 일상화, 전쟁기에나 있을 법한 수준의 낮은 출산율,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 등으로 민간 부분의 소비가 둔화한 가운데 당분간 정부의 재정투입에 의존하는 성장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적지 않지만, 국내외 여건을 보면 올해도 한국 경제의 회복을 마냥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부동산과 같은 특정자산으로의 유동성 쏠림현상이나 가계 부채의 누증 등 각종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쌓이면서 현실화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 부분의 활력을 높이고,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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