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의 67%로 책정됐다는 국토교통부 주장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세액을 조사한 결과 거래된 빌딩은 총 102건, 가격은 29조3천억원이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13조7천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고 작년 상업·업무용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다.

또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0%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 결과 사이의 차이가 큰 상황에선 현실화율을 70%까지 높인다는 정부 계획의 실현성이 거의 없다며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로, 거래금액(2천322억원)에 건물시가표준액(284억원)을 뺀 토지시세는 2천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많은 빌딩은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공시가격이 거래금액(9천883억원)의 42.5%인 4천203억원이었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뺀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인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억원으로, 40억원이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야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40%대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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