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사회적 타협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사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에 있는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 개최한 GS건설-경상북도-포항시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GS건설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천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세운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2년부터 이차전지 분야에서 연간 8천억원의 관련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활력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하다"면서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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