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대리점(GA)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후원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제조사와 판매사 분리는 세계적 추세로, 비전속 채널이 확대되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 평가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됐다.

보험연구원도 2015년 설계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은 기준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의무적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순재 교수는 의무전환 방안의 경우 사업자 자율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 이를 충족하는 대리점에만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보수교육과 대리점자격시험제도 및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GA 옴부즈만제도 등도 거론됐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처럼 보험대리점협회의 유관기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순재 교수는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리점 경영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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