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장 "고강도 규제로 어려움 가중…온기 필요"
주택건설협회장 "고강도 규제로 어려움 가중…온기 필요"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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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온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재홍 회장은 9일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주택산업이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공공택지 공급방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등의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하자판정 신청 건수를 보면 2016년 3천880건, 2017년 4천87건, 2018년 3천818건으로 수천 건에 달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기구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협회는 지방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고서도 임대를 지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정한 임대주택사업자 지정 요건이 건설사업자에게는 맞지 않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가 지난 2016년 5%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어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인 점을 들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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