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회장은 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에 대한 회원사들의 신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다시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모펀드와 부동산신탁, 부동산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간의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 회원사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및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해 투자은행(IB) 업무의 역량 강화를 꾀하는 한편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국내 법인의 지점 전환 등 형태 전환과 업무 애드온(Add-on) 변경 시 인력요건을 합리화해 영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나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며 "외화증권 브로커리지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 등을 개선해 브로커리지 업무의 글로벌화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장외시장(K-OTC)의 진입요건을 완화해 장외시장 수요가 제도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와 판매 채널 다변화, 해외 진출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나재철 회장은 "외화표시 MMF와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 제도화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와 직판, 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에도 노력하겠다"며 "전문 사모운용사에서 종합운용사로의 유기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관련 제도개선, 크로스보더(Cross-Border)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제도 도입 등 세제 선진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손익통산 허용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법 개정을 도와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의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불완전판매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선제적 자율규제와 투자자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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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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