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일자리·SOC 예산 조기집행 고강도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천억원(잠정)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비 1%포인트 이상 높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1분기 집행 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사업은 1분기 조기집행 대상의 37%, 상반기 66%를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채용절차를 실시해 1월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며 "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1~2월 중 최대한 완료해 1분기 29.0%, 상반기 60.5%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 차관은 "올해부터는 경기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도 병행해 관리할 것"이라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됐으므로 확대·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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