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두가지 요건 충족(종합)
美, 韓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두가지 요건 충족(종합)
  • 임하람 기자
  • 승인 2020.01.1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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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규모 소폭 증가해 요건 충족"

"원화, 지난 1년간 달러대비 3.7% 절하"

"韓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지지…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세 가지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조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한 직전 4분기 동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였다고 분석했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한 직전 4분기 동안의 대미 무역흑자는 203달러 수준이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2018년 잠시 환율조작국 요건보다 낮아진 적이 있지만, 다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의 외환 당국의 외환 순 거래액은 GDP 대비 0.5% 수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상반기 이후 8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 관찰대상 목록에 들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지지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단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원화는 지난 한 해 간 달러화 대비 3.7% 절하됐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질적으로는 5.2% 절하됐다고 분석했다.

 

 

 

 

 


<달러화와 미 주요 교역국 환율 수준, 출처: 재무부 환율보고서>

또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1.4% 수준으로 둔화했다면서 이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대외 역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향후 성장 둔화 전망과 현재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거시경제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들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추가적인 통화 (정책) 조정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부터 해제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있다.

hr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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