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韓 등 10개국 관찰대상국(종합)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韓 등 10개국 관찰대상국(종합)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0.0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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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작년 8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을 전격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이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의회에 보내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 중에서 1988년 옴니버스 무역경쟁력법이나 2015년 무역촉진법이 정한 환율 조작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작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 재무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 더 큰 경제적 성장과 기회를 가져다줄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체결에 일조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경쟁적 환율절하를 삼가는 동시에 환율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은 작년 5월부터 경상수지 흑자 기준이 국내총생산(GDP)의 2%로 수정했다. 또 대미 무역흑자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개입이 최소 6개월간 지속할 경우로 조정된 바 있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은 작년 8월 이후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의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를 논의해왔으며 더 광범위하게는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에서 환율과 무역 관련 문제에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합의에서 중국과 경쟁적 환율 절하를 삼가고, 경쟁적 목적을 위해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환율 및 대외 수지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지속적인 통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으며 8월과 9월 초의 위안화 절하로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에 11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이후 위안화가 지속해서 강세를 보여 최근 달러당 6.93위안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중국의 개선된 경제 펀더멘털과 구조적 정책이 앞으로 위안화를 떠받칠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면서도 중국을 포함해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을 관찰대상 목록(Monitoring List)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찰대상 목록은 환율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나라들을 말한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9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4천1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흑자는 같은 기간 GDP의 1.2%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지속적인 환율 개입에 나섰다고 보진 않았지만,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번 관찰대상 목록에는 작년 5월에 제외됐던 스위스가 새롭게 편입됐다. 스위스의 무역흑자액이 218억달러, 경상수지는 GDP의 10.7%로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앞서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1단계 무역 합의에 앞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미중 무역 합의문에에 환율 부문이 포함될 경우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부상한 바 있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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