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양국이 무역합의를 통해 경쟁적 환율 절하에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무역합의에 환율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다 달러-위안이 최근 6.9위안을 하향 돌파하며 대폭 절상되면서 환율조작국 해제가 예상됐었다.

그럼에도 단 5개월 만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사실상 상징적인 조처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지만 미국은 이미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던 터라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었다.

환율보고서는 중국이 새로운 무역합의에서 위안화와 관련한 중요한 약속을 했으며 작년 9월 이후 위안화 가치가 절상됐다고 언급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겠다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했으며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을 때 제기된 중국의 환율 관행과 관련한 우려를 무역합의 조항을 통해 해소했다고 말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은 위안화 절하에 나서지 않고 환율 관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환율 관련부분은 므누신 장관의 중점 관심사항으로 미국 정부 또한 무역합의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외회 의원들과 경제학자들, 산업계 대표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수출 경쟁력을 위해 위안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외환시장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도 지난 8월까지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만 지정했을 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이 매우 상징적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압박도구로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 대한 명백한 허위진술이며 어떤 압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평가 기준으로 3가지를 두고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와 대미 무역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수석은 "외환시장 개입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면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엄청나지만 전반적인 포지션은 균형에 가까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근거는 더 약해진다"고 말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국제무역전문가는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했다면서 법적인 근거나 경제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1단계 무역합의가 마무리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면서 중국은 아마도 환율조작국이라는 이미지가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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