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찰대상국 유지 예상…中 조작국 해제 시장안정 도움"(상보)
기재부 "관찰대상국 유지 예상…中 조작국 해제 시장안정 도움"(상보)
  • 강수지 기자
  • 승인 2020.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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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데 대해 외환당국은 예상했던 바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당국에서도 예상했던 부분이다"며 "어차피 (관찰대상국)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당국은 미국 재무부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가 미 재무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온 점도 있지만, 한국이 세 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와 대비 무역흑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위해 참석한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가 예상됐으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로 미뤄졌다.

이번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하면서 이날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5개월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에 대해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된 중국을 포함해 한국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중국의 조작국 해제를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등을 약속하고 환율 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 완화 및 내수부양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및 공개주기 단축 등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9.1%에 달하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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