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급등 원상회복해야"(종합2보)
文대통령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급등 원상회복해야"(종합2보)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1.1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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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시효 다했다면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이례적으로 집값 오른 지역 가격 안정화로 만족하지 않겠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전망…신년에 이보다 더 높아질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최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서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유동성 과잉도 문제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9억원 이하 주택쪽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났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정책이 의도하는 것 이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서울 특정 지역의 고가주택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급등 원인을 '과잉 유동성'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나라는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시효를 다 했다고 판단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내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 주택,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주택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세 완화하는 부분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이기 문에 그 부분은 당장 낮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부동산 가격 동정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조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서는 언론도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고 말했다.

◇ 작년 어려움 속 선방…올해 더 좋아질 것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 수준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 성장할 것으로 이달 하순쯤 되면 추정치가 나올 것"이라며 "2.0%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서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 경제기구,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연구소 분석이 일치한다"면서 "실제로 작년 12월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도 10일까지 수출이 모처럼 5.3% 증가했다. 물론, 1월에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늘지는 모르지만, 일별 수출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고, 주가라는 것이 기업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미래전망(에 대한) 외국 투자자가 국내 투자를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타다 관련해서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 특구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속도 내고 있다"면서 "타다 문제처럼 신ㆍ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도 풀고 있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jwchoi@yna.co.kr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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