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부동산과의 전쟁' 거듭 천명
文대통령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부동산과의 전쟁' 거듭 천명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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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경우 오랜 시간 효과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등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

원상회복이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서울 특정지역의 고가 주택 문제 등을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정권 임기가 반환점이 돌아선 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규제 드라이브가 약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력한 추가 규제를 연이어 경고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점을 열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번 대책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생긴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정책이 기도한 외의 효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대책 내놓겠다"고 말했다.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낮추고 실거래 신고 때 거래 소명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카드가 유력하다.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고제를 통한 정확한 임대차 시장 파악이 필요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전월세 시장, 임대차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된 게 없다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을 갖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가한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급등지역이나 초고가주택, 재건축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9억원 이하 주택의 풍선효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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