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합의문 요점 보니…"中 제대로 이행할지 의구심 여전"
미·중 합의문 요점 보니…"中 제대로 이행할지 의구심 여전"
  • 진정호 기자
  • 승인 2020.01.14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세부 사항이 조금씩 공개되는 가운데 중국이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계심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CNBC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요점 사항(fact sheet)에 따르면 1단계 무역 합의문에는 지적 재산권과 기술이전, 미국산 농산물 구매, 금융서비스, 통화, 무역 확대, 합의 불이행에 대한 해결책 등이 포함됐다.

CNBC는 그중에서도 중국이 '미국산 식품과 농산물, 해산물의 수출을 극적으로 확대(dramatic expansion)하는 데 동의'한 점과 중국이 오랫동안 해외 기업에 강요한 기술이전을 중단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USTR은 또한 중국의 환율 조작을 반대했으며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산 수출품을 최소 2천억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CME그룹의 P.J. 퀘이드 옥수수 옵션 브로커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중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단계 합의 사항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데 힘써왔지만,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퀘이드는 "많은 사람은 중국이 구매하기로 약속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데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합의 이행 정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투매가 나올 것"이라며 "농산물 트레이더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 무역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라고 중국 매체가 보도한 점도 경계심을 자극했다.

이날 중국 관영 경제지 경제일보는 소셜미디어 계정 '타오란 노트(Taoran Notes)'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은 게임의 첫 라운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아직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미국은 아직 중국에 부과한 모든 관세를 취소하지 않았고 중국도 보복 조치들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향후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했다.

상품중개업체 U.S.커머디티즈의 돈 루즈 대표는 "중국이 농산물 구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지가 관건"이라며 "우리는 첫해 350억달러, 이듬해 400억달러 규모로 중국이 농산물을 수입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즈는 "우리가 아예 없던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이 개시하기 이전보다 얼마나 더 중국이 농산물을 매입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CNBC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 수입 규모 같은 세부사항보다 더 큰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고 전했다.

과거 USTR과 백악관에서 일했던 클리트 윌리엄스 변호사는 "구체적인 농산물 판매 규모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지만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장벽을 다뤄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구매액보다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무역 301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USTR이 중국으로부터 301조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선 뒤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2018년 3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해 7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맞대응하며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USTR은 이번 합의문에서도 301조 조사에서 몇 가지 강제 기술이전 방침이 불공정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방지하고자 의무 준수 사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jhj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3시 0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