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투자사업 조기 착공…17조원 신규사업 발굴
민자투자사업 조기 착공…17조원 신규사업 발굴
  • 최욱 기자
  • 승인 2020.01.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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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주요 민자투자사업에 대해 착공 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 17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추진 절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착공 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서울 케이팝(K-pop) 공연장(6천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천억원) 등 16개 사업의 착공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GTX-C(4조7천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천억원), 부산 승학터널(6천억원) 등 13개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천억원), 오산-용인고속도로 (1조1천억원), 서창-김포고속도로(9천억원) 등 9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총 13조5천억원 규모의 교통망 사업의 경우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올해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통과시 2023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은 정책방향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등 3조5천억원 규모의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차관은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뤄지게 되면 연 집행 규모가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이라며 "각 주무관청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인하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축소해 재정 절감 및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또 고금리로 조달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26개 사업에 대해선 내년까지 조달금리를 인하해 요금을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 다원화,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 상향, 출자자 최소지분 규제 완화 등 민자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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