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합의 내용에 부응하길 기대…모니터링 지속할 것

미국을 위한 정말로 좋은 합의…미이행시 강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문에 대한 번역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3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영어 버전의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번역이 거의 종료됐다. 그것은 항상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합의문이 "서명식 직전 수요일(15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의 환율 조작과 관련한 약속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문이 번역단계에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번역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며 "그러한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므누신은 "우리는 번역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언급했듯이 정말 기술적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 것은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에서 환율과 무역 관련 문제에 합의를 이룬 데 따른 조치임을 시사했다.

재무부는 이날 환율 보고서에서 경쟁적 환율 절하를 삼가고, 경쟁적 목적을 위해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이뤘으며 중국이 환율 및 대외 수지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날 방송에서도 구조적 변화, 즉 중국이 경쟁적 환율 절하를 하지 않으며,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번 합의가 미국을 위해 "정말로 좋은 합의다"라면서도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지침을 준수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켜볼 뜻을 시사했다.

라이트하이저는 "기술이전, IP, 금융서비스, 농업 기준에서의 개방 등 그들이 약속에 부응할지 말지는 들여다볼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는 미국에 정말로 정말로 좋은 거래이며, 중국의 개혁가들이 이것이 이뤄지길 원하면 이뤄질 것"이라며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의 부당한 관행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향후 2차 혹은 3차 협상을 통해 다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가장 큰 것은 정말로 큰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불균형적인 경제 관계가 하룻밤에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낙관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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