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규제 '확' 푼다…잔여배아 연구범위 확대
바이오헬스 규제 '확' 푼다…잔여배아 연구범위 확대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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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생명윤리법상 제한된 잔여배아의 연구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핵심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 회의'를 열고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바이오산업이 인구ㆍ자원ㆍ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속한 산업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라는 판단에서다. 오는 2025년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14조4천억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6% 성장할 전망이다.

그동안 보건, 의료로 대표되는 레드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식량ㆍ자원), 화이트 바이오(에너지ㆍ화학) 등도 지원대상에 올려 바이오산업의 전반의 획기적인 혁신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5대 전략 분야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시장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ㆍ제도 선진화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신기술ㆍ서비스 등장을 제약하는 규제ㆍ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기술발전 속도, 글로벌 기준 등에 부합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산업 연구환경과 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중규제 철폐 등 4개 분야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고 조기 추진이 가능한 규제개선 과제를 먼저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개방 확대(이상 신사업 연구환경), VRㆍ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 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도 도입(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건강관리 서비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 완화 등(이중규제 철폐) 등이 과제로 거론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는 대책 마련 이후에도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생명윤리법상 제한된 잔여 배아에 대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잔여 배아를 활용한 실험은 극소수의 희귀ㆍ난치병 치료 연구에만 한정돼 있다.

금융 분야도 정비한다. 바이오 분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금융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레드바이오 분야에는 모험자본 공급, 그린ㆍ화이트 바이오 분야에는 시장 성숙도 및 자본시장 발전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정부는 바이오 연구지원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바이오 소재ㆍ데이터는 바이오 기술혁신의 원천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67%로 높고 소규모ㆍ산발 운영으로 현장 맞춤형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소재ㆍ데이터 자립화와 현장 R&D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양질의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축적, 관리, 활용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존ㆍ분양 중심의 소규모 소재 자원은행을 개선해 개발ㆍ분석까지 기능을 확장하고 주요 분야로 범주화한 분야별 소재 은행의 구축을 검토한다. 대상 분야는 인체 유래물, 배양세포, 모델 동물, 천연물, 미생물 등 13개 안팎이다.

부처ㆍ사업별 분산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 제공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연구 데이터 관리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100만명 규모의 의료ㆍ건강 분야 빅데이터도 만들고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R&D 투자에도 사회ㆍ경제적 성과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도전적 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ㆍ장기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한 R&D 혁신 전략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신약과 의료기기 등 레드바이오 분야에서 범부처ㆍ중장기ㆍ대형 R&D 확대 및 데이터ㆍ인공지능(AI) 융합을 통한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식량과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린ㆍ화이트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확대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 바이오 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부추진과제 선정,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완성하는 핵심 과제별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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