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U, 산업보조금 금지 대상 확대 추진…중국 겨냥
미·일·EU, 산업보조금 금지 대상 확대 추진…중국 겨냥
  • 문정현 기자
  • 승인 2020.01.1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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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통상조직 수장들이 14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금지하는 산업보조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다른 WTO 동맹국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필 호건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현행 협정으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에 대항하기 '불충분'하며 규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잉생산 분야 및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급, 제한없는 보증 등 네 가지 종류의 보조금을 금지 대상에 추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협정에는 수출 보조금과 국내 제품에 우선하는 보조금만이 명확한 금지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신문은 중국의 보조금으로 철강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현행 협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오는 6월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다른 국가에도 제안을 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다만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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