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억 이하 주택 가격 오르는 풍선효과 없어"
국토부 "9억 이하 주택 가격 오르는 풍선효과 없어"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1.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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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겨냥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책이 시행된 뒤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회복해 서울과 강남4구 집값이 모두 작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강조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했고, 대출이 전면 금지된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달 다섯째주부터 집값이 하락 전환됐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대출 규제가 없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2주 전 0.26%에서 지난주에는 0.2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조사와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감정원 조사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은 KB국민은행 조사가 시세를 토대로 하지만 감정원 조사는 실거래가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고 과열 양상이 재연되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12·16 대책에 따른 정부 입법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일시적 2주택이거나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 요건이 추가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도 추진된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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