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1단계 무역합의문, 디테일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을 수도"
SCMP "1단계 무역합의문, 디테일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을 수도"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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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식이 오는 15일(미국시간)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후 공개되는 무역합의문이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합의문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합의문 전문 혹은 모든 숫자까지 공개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중국의 원자재 구매량의 정확한 숫자 등과 같은 합의의 일정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무역협상단 중 한 명으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참가한 바 있는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큰 범주의 숫자는 알 수 있을지라도 개별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숫자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데릭 시저스는 "1단계 무역합의문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문의 전문을 발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미국이 번역을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에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조언한 바 있는 시저스는 또 향후 2년 동안 중국이 2천억 달러의 추가 구매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약속이 적혀져 있지는 않아도 존재할 것이라는 데 90%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도 합의문 비공개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대만은 2013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최소한 싱가포르 측에서는 이를 인정한 바가 없다"면서 "나는 합의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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