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합의문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합의문 전문 혹은 모든 숫자까지 공개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중국의 원자재 구매량의 정확한 숫자 등과 같은 합의의 일정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무역협상단 중 한 명으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참가한 바 있는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큰 범주의 숫자는 알 수 있을지라도 개별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숫자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데릭 시저스는 "1단계 무역합의문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문의 전문을 발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미국이 번역을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에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조언한 바 있는 시저스는 또 향후 2년 동안 중국이 2천억 달러의 추가 구매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약속이 적혀져 있지는 않아도 존재할 것이라는 데 90%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도 합의문 비공개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대만은 2013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최소한 싱가포르 측에서는 이를 인정한 바가 없다"면서 "나는 합의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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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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