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장은 15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2020년 세계ㆍ아시아 경제전망' 특별강연에서 "리스크 투자심리가 생기는 저금리 시대에 리스크 관리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현재 선진국에서 발행한 국채 중 40%가 마이너스 금리다. 시장에서는 전 세계 금리가 앞으로 10년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당분간 이자율을 더 올리지 않거나 낮출 것이라는 완화기조로 가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저금리 장기화가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한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주식가격이 굉장히 올랐다"며 "미국 주식가격이 15% 올라갔는데 저금리로 생긴 리스크 투자심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이 금리를 그나마 높게 제공하는 곳을 찾다 보니 고금리를 제공하는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를 지나치게 늘리고 있다"며 "라임자산운용의 해외 고위험 자산투자가 손실 나서 문제가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금리 부작용을 걱정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한국도 5~10년 안에 저금리 부작용이 현안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마이너스 이자율의 채권을 보유해도 자본이익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금리가 어느 순간 올라가면 폭탄 돌리기를 하다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창용 국장은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예상했던 것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설명했다. IMF는 오는 20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로 예상했다.
한국은 미·중 무역 합의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이 국장은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을 줄일 경우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부문은 전자제품"이라며 "중국은 전자제품의 24%를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단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오니 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로 싸움을 하는데, 당면문제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정책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평가했다.
또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국민 전체가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참을성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며 "IMF도 단기적인 솔류션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산업을 과거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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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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