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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제품 2천억 달러 추가 구매 확약…트럼프 "2단계 합의 타결되면 관세 제거"
(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며, 2단계 합의가 타결된다면 현재 관세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서명식 이후 공개된 8개 파트, 약 90페이지 분량의 합의문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중국은 향후 2년간 지난 2017년 수입액 대비 총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제조업 제품은 올해 329억 달러 더 사고, 내년에는 448억 달러 더 구매한다.
중국은 또 농산물은 올해 125억 달러, 내년에 195억 달러를 더 사기로 했다.
에너지 제품은 올해 185억 달러, 내년에 339억 달러를 더 사기로 했다.
서비스 수입도 올해 128억 달러, 내년에 251억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지식재산권 문제와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지재권 관련해서 중국은 1단계 합의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시스템 내에서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는 국내 입법기관에 입법 절차에 따라 법률 개정을 제안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의도적인 무역 비밀의 유용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강제 기술 이전도 지양하기로 했다. 어느 쪽도 각국에 사업을 하거나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금지한다.
기술의 이전은 시장 원리와 각 당사자의 자율적인 상호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다만 강제 기술 이전 합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법 개정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마련됐던 합의문에서는 다양한 중국 법의 개정을 요구했었다. 중국은 당시 해당 합의를 무산시켰던 바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양국은 이밖에 금융서비스와 환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내놨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경쟁적인 평가 절하 등을 삼가기로 합의했다. 또 월간 외화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 등을 매월 말 이후 한 달 이내 공개하는 등 환율 문제 관련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산업에서의 금융시장 접근 완화 등을 약속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의 이행 메커니즘도 공개했다.
양국은 어느 일방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측의 합의 이행이 미진할 경우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무역 관련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올 합의를 생산했다"며 "이 거대하고 강력한 두 국가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계가 오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면서, 2단계 합의가 타결될 경우 현재의 관세가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된다"며 "다음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면 현 관세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합의의 이행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측은 상호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 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중국과 미국, 전 세계에 유익하다"며 "그러한 정신에서, 나는 미국 측이 중국 기업들과 그들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을 공정하게 대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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