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실거래 합동 조사 2차 결과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세력에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박선호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거래허가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강기정)수석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 급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가 거래허가제까지 얘기하겠냐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이런 카드조차 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검토한 적은 없다"고 재차 답했다.

최근 다시 주목을 받는 집값 담합과 관련해선 "작년에 국회를 통해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압력을 가할 경우 처벌 가능한 법령이 마련됐다"며 "상상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시스템적이고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관리를 강화하고자 보강한 제도 중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 국토부가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기능과 규모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 계약 등을 직접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가 총망라된 합동조사팀의 실거래 합동조사 2차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온다고 밝혔다.

합동조사팀은 작년 11월 서울 지역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여 주택구입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탈세 의혹이 있는 사례를 적발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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