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5G에 30조 투입…AI 전용펀드 3천억 조성
정부, 3년간 5G에 30조 투입…AI 전용펀드 3천억 조성
  • 정윤교 기자
  • 승인 2020.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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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5세대(5G) 네트워크에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한다.

미디어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1천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AI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SW 전문인력 1천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990억원을 투입해 40개의 SW 중심대학 운영, AI 대학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중등 AI·SW 시범학교 15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의 핵심은 인재 양성으로, 미국·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AI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소수 정예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용화한 5G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입한다.

투자금은 망 투자 세액공제와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3대 패키지 지원과 5G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3천억원 규모의 AI 전용 펀드 조성,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 광주 AI 직접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웨이브·씨즌 등 국내 미디어 플랫폼에는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료방송도 변화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소 규제 원칙이란 새로운 규제를 지양하고 기존의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인미디어와 숏폼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에는 37억원을 지원하며,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42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현재 운영 중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으로는 24조2천억원을 편성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9.1%의 약 두배인 18%를 증액한 금액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업무 보고는 18개 부처, 23개 기관 중 가장 먼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에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고, 가축농장의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기술 시연 행사에도 참석했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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