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종부세법 처리 제안…"다주택자 세분해 살펴야"
與, 내달 종부세법 처리 제안…"다주택자 세분해 살펴야"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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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6일 제1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집 세 채를 보유한 사람과 집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자 감소세 전환 등 작년 연간 고용동향 통계를 소개하며 "임금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이 처음으로 5 미만 4.67로 감소했다"며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69.5%를 기록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용 지표가 분명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란게 윤 수석부의장의 판단이다.

그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고용시장 회복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일자리 정책 성패에 민생 안정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도 함께 달려있다. 올해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일자리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효과 극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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