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1단계 합의, 깨질 위험 여전…무역 국지전도 계속 될 것"
美 전문가들 "1단계 합의, 깨질 위험 여전…무역 국지전도 계속 될 것"
  • 진정호 기자
  • 승인 2020.01.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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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로 글로벌 경제에 드리운 구름이 어느 정도 걷혔으나 미국과 교역국들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거나 되살아날 수 있다고 CNBC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BC는 "분석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단계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을 시야에 넣을 수 있고 어디서든 무역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깨질 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스트라테가스의 대니얼 클리프턴 정책 분석 총괄은 "무역 합의에 대한 반응은 계속 우호적일 것"이라며 "금융 여건이 완화할 것이고 이는 이번 합의의 올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발표한 날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풀렸고 이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랐다"며 "휴전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클리프턴은 "중국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 인권 등은 계속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는 기술 산업 부문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는 중국 통신제조업체 화웨이와 협력업체 문제를 두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그들은 화웨이 상황을 국가 안보 또는 그 외 어떤 것과도 따로 다루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에선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훔치거나 기술이전을 강요할 때 이를 제재할 방안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지재권과 관련해선 중국은 1단계 합의 후 30일 이내에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수립하기로 한 게 전부다. 또 강제 기술 이전 부문은 양국이 각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씨티그룹의 시저 로하스 이코노미스트는 "양국 간 갈등은 올해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1단계 협상에서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꺼내 들 수 있다며 "협상 수단은 투자나 잠재적으로 다른 조치의 되물림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프랑스 항공사 에어버스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프랑스산 와인과 여타 상품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지난 12월 경고했다.

클리프턴은 이에 대해 WTO가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미국과 유럽은 합의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리스크 중 하나는 유럽에서 무역 갈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투자자들은 여기에 놀라 차익 시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분기에 유럽과의 무역 갈등으로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선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의무를 모두 이행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무라증권의 아메미야 아이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중국의 약속은 달성하기엔 지나치게 야심적"이라며 "합의안은 여전히 깨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아메미야는 "가령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향후 2년간 2천억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중국은 다른 교역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를 매우 큰 폭으로 줄여야 하거나 국내적으로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분석가는 이번 합의에 대한 혜택이 이미 자산 가격에 대부분 반영됐다며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 시장은 재차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루트홀드그룹의 제임스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번 합의의 대부분은 가격에 반영됐다"며 "무역 갈등은 계속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세는 중국 외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jh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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