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정부혁신·미디어산업 정책과제 발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인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산업 등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일제히 출범한 3대 범정부 TF는 디지털 혁신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 경제 TF는 국민들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각각 단장과 공동지원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데이터 경제 TF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다음 달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목표다.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분야별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와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는 새롭게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글로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규제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2차장(단장)과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을 필두로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 등 3개 분과 TF를 구성해 오는 3월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범정부 TF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와 민간 전문가 그룹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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